Ministero dell'Istruzione “Se verranno scoperti occhiali intelligenti sul CSAT, verranno presentate accuse penali… Spinta per una restrizione di 3 anni per sostenere l'esame”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부터 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05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았다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아울러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이 같은 조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