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은 2개월 연장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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